대법관 26명 시대 개막! 재판소원까지 포함된 사법개혁, 국민 삶이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도입, 추천위원회 개편 등으로 사법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법 신뢰는 왜 무너졌나

최근 국민들의 사법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특정 사건에서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14명 → 26명, 권한 분산의 시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안 시행 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해 총 26명 체제로 전환된다.

✅ 기존: 전원합의체 1개
✅ 변경: 6개 소부 + 2개 연합부 → 전원합의체 2개 구성

이를 통해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심리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대법관 2/3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가 담당한다.

비교표: 개혁 전후 주요 변화

항목	개혁 전	개혁 후
대법관 수	14명	26명
합의체 구성	1개	2개
추천위원 수	10명	12명
판결문 공개	제한적	1·2심 전면 공개
재판소원	불가	헌법재판소 청구 가능

대법관 추천 방식도 투명하게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2명으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새롭게 포함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2명(여성 1명 포함)도 추가된다.

또한 지방변호사회 과반 추천 변호사 1명이 포함되어 다양성이 강화된다.

추천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 인권 감수성, 사회적 약자 경험”을 갖춘 인물로 제한된다.

법관 평가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기존에는 법관 자질 평가가 법원 내부 중심이었다.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지방변호사회 평가가 반영되며, 법관인사위원회 구성도 다양화된다.

기존: 대법원장 + 법관 3명
변경: 대법원장 +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1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1명

판결문 공개·압수수색 심문 절차 강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1심·2심 판결문 열람과 복사 전면 허용이 추진된다. 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사전 대면 심문 절차가 도입된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필요한 인물을 직접 심문할 수 있어, 영장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사실상 4심제?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재판소원 제도다. 이는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 가능
📌 헌재가 인용하면 사건은 해당 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
📌 남용 방지를 위해 부적합 사건은 지정 재판부가 각하 가능

이를 통해 헌법 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재판 피해자의 목소리

한 시민은 과거 불합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절망했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사법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사회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관심이 아닌 관심, 비판이 아닌 참여다.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눈여겨보자.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대법관 14명 → 26명 증원
추천위원회 12명으로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도입
재판소원 제도 신설

결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를 위하여

이번 사법개혁안은 단순히 제도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사법권력의 집중을 분산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본질적 개혁이다.

앞으로 사법부는 더 이상 닫힌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책임지는 공공의 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